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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의결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의힘과도 협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처리 과정은 민주당의 정리되지 않은 입법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법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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