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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신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소환해 오전 9시50분부터 조사했다. 신씨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공식 직책을 맡지도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해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순방 전 신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 순방에서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신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착용’ 관련 질의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히 신씨를 상대로 ‘자생바이오 90억원 비자금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재 공급 및 식품가공 제조업체인 자생바이오는 2014년에 설립됐다가 2023년 9월 청산됐다. 특검은 신씨가 자생바이오를 통해 9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일부는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도 포착해 무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과도 각별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20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신씨의 남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합류해 법률 대응 전반을 맡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 전 비서관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상식 의원에게 패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이 쟁의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측과의 내년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위원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쟁의 여부를 결정한 뒤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간 쟁점은 임금인상과 올해 실적 성과급 배분 등이다. 노조는 “사측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2년 연속 실적을 갱신했으며, 올해도 2분기 누적 매출이 2조원을 넘고 영업이익 3217억원을 달성했다”며 “관세 문제와 함평 신공장 건설 등에 숨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는 노동자 권리와 지역 사회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 광주공장 화재 복구와 추가 관세 부담,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끝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모든 구성원의 고용을 지키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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