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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재해재난 등으로 주 서버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서버를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화 시스템 부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마비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비슷한 사태가 지자체 행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일 경향신문이 지방행정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17개 광역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대구시뿐이었다. 나머지 16곳은 “시도행정시스템이나 세무·도시관리·민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돼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처럼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방행정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서비스는 중단됐어도 지자체 홈페이지나 대민·민원서비스가 정상 운영된 배경이다.
대구는 달성군에 재해복구 서버를 두고 이중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3년간 68억원을 투입해 이중화를 구축했다”며 “재해재난 발생 시 4시간 이내 시스템 재가동을 목표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광역지자체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었다. 광주시와 전북도, 제주도는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행정시스템 일부를 민간기업에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 광주는 중요도 등을 평가해 102개 시스템 중 36개를 NHN클라우드에 이관했다. 제주는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포함한 230여개 시스템을 KT클라우드를 통해 관리한다. 전북도 서울에 서버가 있는 삼성SDS클라우드에 시스템을 이관했다.
“미 국방부·CIA ‘정부 데이터 70%’ 민간에 넘겨 예산 절감”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이중화가 구축되어 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은 이중화가 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이관 관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나머지 13곳은 시스템 운영 구조가 비슷했다. 법률에 따라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이중화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와 마포구 등 2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등급’ 시스템으로 지정한 세무·공공서비스예약 등 16개 시스템만 이중화 처리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외 다른 시스템은 데이터를 백업해 관리 중”이라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 구축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데이터센터를 둔 경기도 역시 “중요도에 따라 주 단위, 월 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지만 이중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도행정망이나 건축·건축행정지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로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행정시스템을 제외하면 지자체 대부분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화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스템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덜한 납축전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정자원과는 달리 배터리는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와는 별도의 공간에 두고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국방부는 아마존, 구글과 협력해 정부 데이터의 70%를 민간으로 넘기고,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30%만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시스템을 위탁하면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간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1일 소환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맡을 당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에게 당시 방첩사가 해경과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소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2인자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소장에게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고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해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서 그가 개입했는지,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S한양이 10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에서도 인하대역 역세권을 자랑하는 최중심 입지와 함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구성과 높은 상품성까지 겸비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3층, 전용 84~101㎡, 6개동 총 1,199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959세대로,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4㎡A 208세대 ▲84㎡B 513세대 ▲84㎡G 43세대 ▲84㎡H 25세대 ▲101㎡ 170세대로 구성됐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미추홀구 용현동·학익동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흥 주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공원·교육시설 등 기반 인프라 정비가 병행되면서 이 지역은 인천 서부권의 새로운 도심 속 주거벨트, 일명 ‘신흥주거타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용현학익지구는 입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북측은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일대는 ‘SK스카이뷰’, ‘힐스테이트학익’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생활 편의성과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바로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 역세권이다. 홈플러스, CGV, 인하대병원 등 주요 생활시설이 도보권에 있으며, 인하대 등 대학가와 인근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이처럼 용현학익지구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인하대역 역세권 입지에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
우선 인하대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만큼,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며, 월곶-판교선도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GTX-B 청학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인하대역 주변으로 형성된 대규모 상권과 대형마트, CGV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담공원과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공원시설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는 인천용학초를 바로 앞에 둔 학세권 입지를 갖춰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용현남초, 용현중, 용현여중, 인항고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인하대도 도보권 내 자리해 평생교육까지 가능한 교육환경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S한양 관계자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역세권 입지에 완성된 생활인프라, 우수한 교육환경, 높은 상품성 등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모두 갖춘 만큼 용현학익의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지의 견본주택은 사업지와 맞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에 위치하며, 10월 중 오픈 예정이다. 현재는 미추홀구 학익동(홈플러스 인하점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32-875-0959)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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