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체국 택배 ‘제한적 재가동’…속 타는 농민들 “추석 대목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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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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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 영향으로 이동수당과 농지이용 신고, 각종 확인서 발급도 전산 연계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바우처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관련 불편 신고·상담 건수는 408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긴급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복구 이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천수만 어민들도 배 레이더와 무전기 등이 먹통이 돼 이날 오전까지 불편을 겪었다. 천수만 어민 정종상씨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배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작동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배 출항 등을 알렸다”며 “오전에 해경으로부터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경남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등 여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지난 29일에야 복구가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던 제주도는 전산 입력이 막히자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북도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과 온라인 전자 계약을 수기로 처리 중이다. 경북에선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200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우체국 택배가 차질을 빚자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택배는 이날부터 재가동됐지만 변질 우려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여성 농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는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이 정기 발송일인데,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가 제한 운영돼 일부 지역에 농산물을 보내지 못했다.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애써 키운 과일을 팔아 한 해 농사 수입을 올린다”며 “그동안 이용해왔던 우체국 택배가 안 돼 대체 물류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불가론’을 재천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상은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핵 보유의 합리화 근거로 내세웠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연속 참석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연설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고위급 인사 파견 자체가 대화 의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는 간접적 신호라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역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김 위원장도 최근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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