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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주요 공항에서 무인기(드론)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독일 뮌헨 공항이 드론 문제로 일시 폐쇄됐다.
3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뮌헨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공항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17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3000여명의 승객이 일정에 차질을 겪었다. 15편은 프랑크푸르트 등 인근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다.
독일 경찰은 활주로를 폐쇄하고 헬리콥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공항과 군사기지 등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공항이 드론 출몰로 일시 폐쇄됐고, 이후 덴마크 각지의 공항과 군 기지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이 관측됐고, 프랑스 북동부 무르멜롱르그랑 기지에서도 드론 문제로 보안 경보가 발령됐다.
유럽은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EU는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드론월’(드론 방어망)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유럽 40여개국 정상 앞에서 러시아 드론 대응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최근 잇단 드론 사건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확전할 만큼 대담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에 드론을 발사하거나 북유럽 국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유럽) 어디서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이 경험(러시아 드론 대응)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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