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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84)는 오랫동안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그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 의해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로 임명됐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판사와 소장을 지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지냈다.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 철폐에 힘써온 그는 ICTR에서 강간·성폭력이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남아공 헌법에 인종·성별·종교·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 그가 최근 중요한 경력을 추가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관한 독립 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 벌인 조사를 기반으로, 1948년 제정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행동의 부재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파장은 컸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으며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발표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필레이 위원장은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가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요하다”며 “이것은 유엔 보고서이고 각국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치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미국 역시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장비와 군사 자문을 제공하는 최대 국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위원회가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로 무기를 이전한 사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전쟁이 다른 분쟁들과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분쟁의 경우 사람들이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자 감옥’이라는 매우 잔인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의료적 이유로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떠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떠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며 “가자지구를 즉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 출신이라는 경험과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굶주림과 기아, 구금에 익숙하다”며 “내 남편도 테러방지법에 의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남아공에도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다. 하지만 가자지구 상황은 최악”이라며 “굶주림을 이용해 집단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식량도, 의료 지원도, 인도적 지원도, 물도 없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마취도 받지 못한 채 사지가 절단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반유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한 6년(2008~2016) 동안 아무도 저를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에야 제기된 주장”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지자들은 우리 조사 결과에 틀렸거나 편향된 부분이 어디인지 지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제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에 있는 그의 지지자들도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국제법이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조약과 협약, 의정서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다시는 안 된다’고,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필레이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의 위원은 모두 최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필레이 위원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언급했다. 그는 국제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이르면 10월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인도법인 지분 15%(1억181만5859주) 매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분 처분 목적에 대해 “당사 인도법인의 인도시장 기업공개(IPO)에 따른 당사 보유 구주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구주 매출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최종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르면 10월 중 IPO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분 처분일과 금액은 SEBI의 최종 승인 이후 공시할 예정이다.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은 신주 발행 없이 지분 15%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이뤄져 조달 금액이 전부 본사로 유입된다. 상장 후 LG전자의 인도법인 지분율은 85%가 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지난 3월 SEBI로부터 상장 예비승인을 받았다. 당초 상반기 중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회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현지 매체 등이 예상하는 공모 규모는 1150억루피(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상장은 LG전자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했다. 회사는 전체 사업부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력 효율화를 하는 한편 전장, 냉난방공조 등 신사업을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역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인도는 14억명의 인구 대국이자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핵심 국가로 꼽힌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법인 설립 후 30년 가까이 입지를 다져왔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주요 가전제품군에서 점유율 선두에 올라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2829억원에 순이익도 2097억원을 거뒀다.
지난 1월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인도에서 국민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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