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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권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심 잡기’에 나섰다.
강점으로 꼽혀온 경제전문가 이미지는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의 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요원한 듯했으나, 김 지사가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
이처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대표 정책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압박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와 같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이었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중앙정부 경험을 내세워 임기 초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100조 투자유치’다.
지난달 말 중국 출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6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100조원이라는 최종 목표는 다음달쯤 달성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여권에선 현역인 김 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병주 최고의원 등이다. 야권에서는 나경원·김은혜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 절차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했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과 관련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 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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