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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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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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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약 6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에 잠정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3일 “2일 밤 늦게 2025년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7일 만의 합의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금융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향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해엔 주 4.5일제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을 수집·선별하고 내년 산별교섭에선 이를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에서 임시현(한국체대)과 김종우(한국체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임시현은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을 7-3으로 꺾었다.
김종우는 남자 리커브 결승에서 이우석(코오롱)을 7-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 상금이 수여됐다. 또 입상 선수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우승 상금의 25%인 2500만원이 별도 지급됐다.
이 대회는 2016년 창설돼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국가대표, 상비군, 대한양궁협회 주관 대회 고득점자 등 23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타이틀 후원사는 현대차이며 그룹 계열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총상금은 국내 양궁대회 중 최고 수준인 5억9600만원으로 지난 대회보다 15% 늘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두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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