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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도주 후 55일만 체포 이기훈 공소장에 “파퀴아오 경기 홍보 주가조작 활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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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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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공소장에 ‘세계적인 복싱선수 매니 파퀴아오의 경기 홍보도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의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기소 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 부회장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관계사인 DYD(디와이디), 웰바이오텍을 동원해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3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선수 파퀴아오의 스페셜 경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도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홍보한 파퀴아오의 경기는 2022년 12월11일 무술가 유대경(D.K. YOO)과 진행된 ‘스페셜 매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022년 10월 중순경 이기훈은 이일준 등과 협의해 웰바이오텍이 파퀴아오의 스페셜 매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수익금은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관계사인 삼부토건과 DYD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삼부토건 등 관계사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외관상으론 스포츠 경기 홍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이를 통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도록 꾸민 것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DYD 명의로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삼부토건 측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으로 협회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뒤늦게 협회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사후적으로 후원금을 내 MOU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무마시키고,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부토건 측이 재무상황이 열악해 해외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봤다. 이런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정모·신모 전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7086만796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서도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남은 수사기간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 성패의 관건이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프로게이머의 최전성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라고들 한다. 빠르고 정밀한 손놀림, 두뇌 회전, 집중력 등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0대 초중반에 은퇴하는 선수가 많은 탓에 29살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페이커’ 이상혁에겐 ‘백전노장’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이런 e스포츠 세계에서 “게임 안에선 모두가 10대”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2021년 일본 아키타현에서 창단된 일본 최초의 시니어 프로게임단 ‘마타기 스나이퍼즈’다. 60~70대의 선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키타는 일본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게임을 즐기는 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마타기 스나이퍼스의 히로 부(66·본명은 비공개) 선수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히로 부는 퇴직 3개월 뒤인 2022년 팀에 합류했다. 우연히 본 선수 모집 광고가 그를 이끌었다. “일본의 첫 시니어 e스포츠 팀이라니, 멋지다고 생각했죠.”
청소년기 오락실을 들락거렸고, 아빠가 된 뒤에도 잠든 아이 옆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긴 그였지만 마타기 스나이퍼즈의 주 종목 ‘발로란트’는 낯설었다. 발로란트는 5 대 5 팀전 중심의 1인칭 슈팅 게임(FPS)으로 순발력과 전략, 팀워크가 고루 필요하다.
“처음 해보는 장르의 게임이라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승리를 위해선 팀원 간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고 경쟁은 치열하다. 시니어 게이머라고 예외는 아니다. 히로 부 스스로 ‘최저선’이라고 표현한 그의 하루는 훈련 스케줄로 빽빽하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해요. 아침 식사 뒤 2시간가량 개인 연습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진 팀 훈련이에요. 감독 지도하에 팀원들과 조를 나눠 플레이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진 매일 돌아가며 게임 라이브 방송을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해요. 저보다 연습을 많이 하는 멤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은 청춘이라지만 젊은 선수와 비교하면 체력이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 오랜 시간 모니터를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에 통증이 몰려온다. 최근엔 엄지손가락 관절에 건초염 증상이 생겨 고생을 했다. “시니어 게이머에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평소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오래 갈 땐 동료들이 커버해주니 큰 힘이 되고요.”
히로 부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시니어팀 ‘올드 가드’와의 친선전을 꼽았다. 치열한 접전 끝에 2-1로 상대를 꺾었다. 창단 4년 만에 거둔 첫 승리였다. 그는 “그동안 여러 팀과 경기를 했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첫 승리라 정말 기뻤다”고 회상했다.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마타기 스나이퍼즈의 다음 목표는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출전이다. 최고 권위의 국제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발로란트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아직 랭킹이 낮은 편이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솜씨를 갈고닦고 있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팬들의 응원이 좋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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