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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는 김건·유용원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특위는 A씨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돼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인가”라며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 있다. 외교 비상사태”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데 온갖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과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무능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단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주캄보디아 대사를 이임 조치시켰다면 이것은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의 포기이자 통치의 실패”라고 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는 17∼19일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리는 추계 예대제 때 참배를 보류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총재 취임 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외교 문제화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극우성향으로 알려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신분일 때조차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야스쿠니신사는 내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온 장소로 국책에 따라 숨진 이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총재 당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두고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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