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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인상을 받고 싶어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데뷔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흔히 보이는 질의응답 풍경이다. 신인상은 음악방송 1위와 함께 ‘단골 목표’로 꼽힌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요계는 연말 시상식 준비로 분주해진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꿈꿔온 올해 신인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올해 세상 밖으로 나온 K팝 아이돌 그룹을 소개한다.
■‘5세대 걸그룹’ 대결 시작···SM ‘하츠투하츠’ VS 스타쉽 ‘키키’
5세대 걸그룹 대결이 시작됐다. SM엔터테인먼트의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키키(KiiiKiii)는 지난 2월 같은날 데뷔곡을 공개하며 일찍이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두 그룹은 6월 열린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나란히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하츠투하츠는 8인조 다국적 걸그룹으로, SM엔테테인먼트가 8인 이상 걸그룹을 내놓은 건 소녀시대 이후 18년 만이다. 이들은 몽환적인 사운드 소스와 보컬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 ‘더 체이스’로 데뷔했다. 이어 6월엔 싱글곡 ‘스타일’로 활동했다. 이달 20일 첫 미니앨범 를 낸다.
키키는 5인조로, 멤버 전원 한국인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장원영 소속 그룹인 아이브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이다. 2월 공개한 프리 데뷔곡 ‘아이 두 미’가 공개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 순위권에 진입하며 주목받았다. 3월 정식 데뷔했고, 8월엔 디지털 싱글 앨범 을 발매했다.
■JYP 막내 ‘킥플립’ 상승세···하이브 ‘코르티스’, 공동창작으로 승부수
보이그룹은 대형 가요 기획사 2곳에서 시간 차를 두고 신인을 내놨다. 1월 JYP엔터테인먼트에서 킥플립(KickFlip)이 데뷔했다. 킥플립은 올해 3개의 앨범을 선보였는데, 한터차트 기준 초동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세(27만6881장→34만655장→40만2405장)다. 지난 1일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 6월 서울가요대상에서 하츠투하츠, 키키와 함께 신인상을 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 소속 코르티스(CORTIS)는 8월 데뷔했다. 빅히트뮤직이 2013년 방탄소년단(BTS), 2019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에 이어 다시 6년 차이로 신인을 내놓은 것이다. 코르티스는 멤버들이 음악, 영상, 안무 작업 등에 참여하는 ‘공동창작’ 능력을 강점으로 내걸었다. 데뷔앨범 초동 판매량 43만6367장을 기록했고, 올해 데뷔한 신인 중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
■혼성그룹 차별화 통했다···‘올데이 프로젝트’, 데뷔곡으로 음원 차트 정상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도 활약했다. 이들은 여성 3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5인조로,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 소속이다. 이들은 ‘K팝 아이돌 시장에서 혼성그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뒤엎고 6월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 싱글곡 ‘페이머스’는 공개 3일 만에 멜론 ‘톱 100’ 1위를 차지했고, 세 달 넘게 해당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데뷔 전엔 ‘재벌돌’로 대중에 각인되기도 했다. 멤버 애니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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