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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 덕트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고소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 위 패널을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힘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는 빨간색 라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표시돼 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재해자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개선을 요구했다.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쌀 판매 과정 중 소비자가격에서 산지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쌀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쌀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9만8888원, 소비자쌀값은 22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차이’(유통비용)는 2만6628원이었다.
유통비용은 최근 5년간 느는 추세다. 유통비용은 2020년 1만7556원에서 2021년 1만6736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 1만8968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23년(2만4456원), 지난해(2만7448원)에도 계속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유통비용이 5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쌀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에서 2022년 9.2%, 2023년 11.5%, 지난해 12.8%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1.8% 수준이다.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20년(19만7076원)과 지난 8월(19만8888원) 산지 쌀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21만4632원)과 지난 8월(22만5516원) 소비자 쌀값은 1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중·도매상인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을 올려 중간 이익을 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중도매업자 판매가격과 산지쌀값 가격 차이는 1816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400원이었다. 소비자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8435원으로 평년(5만4747원)보다 25% 가량 비싸다. 정부의 시장격리 효과 외에도 과도한 유통비용이 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농민들은 저가에 쌀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쌀을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해졌다”면서 “농협 등 공적 유통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13일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장중 143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1년6개월여 만에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1434.0원까지 치솟았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29일(주간거래 종가 1437.3원) 이후 약 5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로 이어져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넘었던 3600선을 하루 만에 반납하고 26.05포인트(-0.72%) 떨어진 3583.55에 거래를 마쳤다. 잘나가던 반도체 주가도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7% 떨어진 9만33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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