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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을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일어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을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해체를 막자는 서명도 벌어졌지만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가 학생회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기조가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의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를 제안한 한양대 총학생회도 ‘장기간 궐위에 따른 역할·기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대의원 A씨는“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총학생회·총여생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게 선뜻 쉽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인권센터 등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옮겨붙고 있다. 한양대 내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수자 인권 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 됐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사실상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소위 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며 “이는 총여학생회 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다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 이라며 “이 논리는 언제든 다른 인권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길이다. 전체 고용률(63.7%)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청년 고용만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일자리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건 젊은 세대가 주로 진입하던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위축된 여파가 크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청년실업을 악화시켰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발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쪼그라들었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저성장 구조가 만든 청년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과 경제적 자립도는 심각한 지경이다. 올 상반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로 높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쌓이고 있고, 취업 사각지대에 몰린 청년들이 학자금·생활비 빚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불법을 알고도 ‘한탕주의’에 빠져 저지른 범죄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캄보디아 사태는 청년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고용 절벽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는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향후 우리 사회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시급한 이유다.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올 들어 청년들의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 생명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외교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민주당 “윤 면회는 ‘헌법 조롱’…이러니 국힘 해체시키자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여권의 실책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 회복을 꾀하던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면회로 ‘도로 내란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이번엔 일반면회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캄보디아 범죄 피해, 한·미 관세협상 교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을 부각하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다.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해 5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3%를 나타내며 20%대를 유지했다.
조국 “극우 정당 된 것 계속 확인”
“당대표 선거 때 약속 지킨 것뿐”국힘 지도부, 뒤늦게 진화 나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의 반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반성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이미지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흐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쌓아 놓은 폐해를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수권 능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며 장 대표에게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행보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당대표)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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