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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에도 견조한 흐름이다. 지난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늘었다. 바이오헬스(36%), 반도체(22%), 선박(22%), 자동차(17%) 등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늘었다. 9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30만명 넘게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수 개선세는 다소 주춤하다. 지난 8월 기준 서비스업 생산(-0.7%)과 소매판매(-2.4%)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6.1% 줄었다. 국내 기계수주가 1년 전보다 9.2% 감소한 것도 부정 요소다.
다만 정부는 9월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 확대,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 등을 근거로 내수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8월 기준 각각 전월보다 0.2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향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평가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대외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추경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프로젝트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했지만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심해 평가를 맡았던 업체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마감된 해외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 사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업체들의 인력으로 이들 기업은 향후 5년, 10년 전문가들을 투자, 할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차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정당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왜 2차 탐사 시추 사업에 메이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당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 심해 추가 탐사를 위한 공동 개발사로 해외 메이저 석유 기업인 영국 BP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지난주 사내 평가 회의를 열어 BP로 결정했다. 다만 BP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에 앞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진행했다.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 석유공사는 BP 사내 분석팀을 가동해 액트지오가 수행한 기존 물리탐사 분석 결과를 재해석해 석유가 묻혀 있을 유망구조를 재평가한 뒤 2차 탐사시추 후보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공사가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원 공익 감사 등을 통해 검증하지만, 석유공사가 외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왕고래’ 대상 첫 탐사 시추 실패가 곧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2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휴전에 합의했으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외무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양국은 며칠 안에 후속 회담을 열어 휴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15일 48시간 임시 휴전이 종료된 후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이날 SNS에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행위는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엑스에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이 된 파키스탄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에 관한 입장이 달라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자를 표적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공습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가 TTP를 비호하고 있으며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해 왔다.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TTP는 지난해 파키스탄군을 상대로 60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
앞서 유엔은 TTP 지도자들이 탈레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레반은 TTP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파키스탄의 전 아프가니스탄 특사 아시프 두라니는 “탈레반 정부가 TTP를 무장 해제할 수 있지만, 절친한 사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 정부는 TTP를 테러 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려 하면 탈레반의 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무장 단체 전문가인 이프티카르 피르두스는 “양국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고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도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TTP는 인도의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2021년 탈레반이 집권한 후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었다. 유엔은 이번 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휴전 협정의 후속 회담은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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