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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년 독점’ 인천도시가스·삼천리, 막대한 이익에도 소외지역 투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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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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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인천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주)와(주)삼천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가스는 2021년 35억에서 2022년 82억, 2023년 161억, 2024년 189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 삼천리도 2021년 16억원서 2022년 49억, 2023년 111억, 2024년 102억원이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에는 291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2022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영업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두 회사의 투자액은 9% 감소했고,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도 42.5km에서 23.4km로 45% 급감했다.
투자 감소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중구 용유동은 전체 2324가구 중 단 39세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쳤다.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도 ‘경제성 미달’이나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로 공급이 안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가구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해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두 회사 공급 비용 중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큰 규모다. 기타경비의 세부 내역은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비용 산정 과정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공헌사업도 인색하다. 사회공헌사업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축구단 후원에 집중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던 셈이다.
허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는 왕관이 없다, 왕좌가 없다, 왕이 없다.”
18일(현지시간) 오후 12시 무렵,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의회까지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는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 26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는 지난 6월 2000여곳에서 열린 첫 번째 시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주최 측은 총 700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게 맞다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방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한 낸시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노 킹스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회는 무기력하다”면서 “헌법의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 킹스 시위에 대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 폭력 범죄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이번 집회를 “미국 증오 시위”라면서,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한 ‘안티파’ 소속이거나 돈을 받고 나온 전문 시위꾼일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개구리 모양의 탈을 쓰거나 공룡 풍선 옷을 입고 온 참가자들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이는 주방위군이 투입된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대가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조롱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동물 복장을 하고 나와 시위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던 것과 같다.
개구리 탈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석한 20대 초반의 에밀리와 호세는 “워싱턴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때문에 두려웠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체포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올 수 없어서, 시민권자인 우리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며 “단지 우리(이민자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백인들이었다. ICE 요원들이 합법적 체류자라 하더라도 무차별 체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민자들은 아이들조차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켄터키주에서 새벽부터 운전해 달려왔다는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재스퍼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국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군인이 배치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동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았다”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델라비어라고 밝힌 흑인 여성도 “트럼프 남은 임기 3년도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 손주, 후손들이 ‘그때 너희는 무얼 했냐’고 물을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노 킹스’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의 9월 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3%를 기록했다. 취임 이래 최저치인 데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지만, 주방위군 배치 및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 킹스’ 시위가 열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프 시절 썼던 ‘트럼프 워 룸’ 엑스 계정에는 시위대를 조롱하듯 왕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됐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의 고용률 하락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에는 경기 부진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바 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는 글로벌 회복세와 함께 고용률이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취업 문이 좁아지고 있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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