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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남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주택 관리비를 점검하고 절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모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관리비·보수공사 분야를 중심으로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가 단위 면적(㎡)당 2085원(2020년)에서 2552원(2024년)으로 2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4.18%)을 웃돌아 가게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관리비 급등으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지 절감 모델은 관리비 분야와 보수공사 분야로 구분한다.
관리비 분야는 건축 연한·가구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시설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평균 관리비, 절감 방법을 담았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와 비슷한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하면서 관리비를 많이 내는 원인과 절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보수공사 분야는 외벽 도색·옥상 방수·단지 포장·엘리베이터 교체 등 공사의 표준 내역서와 사례를 수록해 합리적 공사비를 산정해 제시했다.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경남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하도록 하고 18개 시군에도 책자를 배포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참여와 자율이 중심이 되는 관리비 절감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12곳 가운데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곳은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이 없다. 이주배경 초중고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에 따라 이주배경교사 양성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 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배경교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역시 관련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진행하다 폐지한 사례도 있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 등이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 대 1에서 6.5 대 1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없앴다. 대구교대는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진행 중이다.
교대 교육과정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개설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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