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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이 22일 “해당 법안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지요?”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 신청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음모론과 관련해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트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 원장에게 “원장님도 장기 기증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에게 “저도 장기조직, 인체조직을 기증했는데 국민이 많은 참여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달라”며 “허위 정보 대응이 미비했던 것 같다. 대응 계획 초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수출통제 기업 확조치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이 조치가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중국경제 조사기관 게이브칼 창립자 아서 크뢰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 ‘우려거래자 명단’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세워 민감한 기술을 수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기업 확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정부 통제 하에 두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중국계 모회사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반도체 업체 윙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윙텍은 2021년 미국의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랐다.
SCMP에 따르면 크뢰버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중국인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 각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자산을 몰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2차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달 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결정의 기폭제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국경·중추절 연휴가 끝난 9일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며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크뢰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결정의 후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공조가 무너졌으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거래 본능과 중국 경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안보 논리 사이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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