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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리 내리는 ‘상강’, 날씨 다시 풀려…동해안·제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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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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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목요일인 23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고 기온이 오르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곳곳에서 10도를 웃돌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1.6도, 수원 10.4도, 춘천 10.9도, 강릉 12.5도, 청주 12.0도, 대전 11.0도, 전주 11.5도, 광주 13.3도, 제주 20.1도, 대구 12.4도, 부산 15.5도, 울산 13.9도, 창원 14.6도 등이다. 최저 2.7도까지 떨어졌던 전날에 비해 크게 올랐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울산·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80㎜(많은 곳 강원 영동 북부 100㎜ 이상), 울릉도·독도 10∼40㎜, 경북 동해안 5∼20㎜, 부산·울산 5㎜ 안팎, 제주도 5㎜ 미만이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0ｍ이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모레까지 내리는 비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낙엽이나 이물질 등에 의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서희건설이 회장 딸이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희건설과 계열사 애플이엔씨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직권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건설은 총수 일가 회사인 애플이엔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 설립된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인 이은희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애플이엔씨가 설립 이후 자산을 100배 이상 불리는 등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건축자재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서희건설로부터 얻은 매출 비중이 전체의 72%에 달하기도 했다.
애플이엔씨는 최근 꾸준히 서희건설 주식을 매수해 지분 11.9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서희건설의 주요 주주로 자리 잡으면서 2세 승계 작업의 핵심 계열사로도 꼽히고 있다. 이 부사장은 서희건설 최대주주인 유성티엔에스의 지분 4.30%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서희건설이 정상 가격보다 높게 애플이엔씨와 거래했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내부거래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사안이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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