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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질의회신 방식으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과거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이복현 원장 재직 시절인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하자 새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키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2일 개막했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국민·현장·산업·글로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치안’이다. 국내외 2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사이버범죄 대응, 로보틱스·모빌리티, 영상보안, 대테러 장비 등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문화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자산 동반성장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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