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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야권 15개 구청장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철회”…여권 단체장 “지켜봐야…사실상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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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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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Scamming Compound)소굴로 꼽히는 남서부 시아누크빌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인 40대 남성 1명이 현지 경찰에 발견돼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시아누크빌의 한 대로 로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닌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이 남성이 로터리 한복판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와 신원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날인 22일 실종된 아들을 찾던 한국인 김모 씨가 경찰서에 도착, 이 남성이 자신의 40대 아들임을 확인했다.
김씨는 아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출국을 허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씨의 아들이 어떤 경위로 현지에 오게 됐는지, 범죄단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CCOS)는 지난 22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57명 등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을 지난 7월 단속에서 검거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CCOS는 캄보디아 경찰이 수도 프놈펜 외곽 범죄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57명, 중국인 29명 등 8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57명이 지난 7월5일 현지 당국 단속에서 검거된 자들로 이 중 상당수가 지난 18일 전세기 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 단속 등으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편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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