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교제폭력’ 수단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 죽이다니…20대 남성에 징역형 > 자유게시판

양육권 ‘교제폭력’ 수단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 죽이다니…20대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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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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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전주형 복지모델 ‘전주함께라면’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지역 복지의 새로운 흐름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계룡시의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복지기관 등에서 170여 명이 ‘전주함께라면’ 현장을 찾았다. 운영 사례와 예산 구조, 자활근로자 참여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주함께라면’은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시작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나 은둔형 고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놓고 가고, 먹고 가는’ 무인 라면카페를 매개로 누구나 기부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지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호점 개소 이후 현재 8개소로 확대된 ‘전주함께라면’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다.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고립과 단절의 벽을 허무는 ‘사회적 연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주 완산구 평화동 노숙인자활쉼터의 한 이용자는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자립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지만 세심하다. 무인으로 운영하되 상주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용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식료품 지원, 복지상담, 의료서비스로 연계된다. 민간의 자발적 후원도 늘어나면서 복지가 ‘지자체의 일’을 넘어 ‘시민 모두의 일’로 확장되고 있다.
사업은 ‘전주함께라떼’, ‘전주함께힘피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라면에서 커피, 도서, 피자까지 복지의 언어를 새롭게 바꾸며, 누구나 참여하고 돌봄을 나누는 지역 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익산시를 비롯해 광명시, 파주시, 충주시, 부산 동구 등 5개 지자체가 ‘함께라면’ 모델을 도입해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모델을 정책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무더위·한파 쉼터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주함께라면’이 생활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복지를 제도나 지원금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복지모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며 새로운 복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모델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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