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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금품들을 돌려받은 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할 때에는 자신의 처남인 김모씨를 시켜 김 여사의 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에게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유씨를 통해 피고인(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전씨는 “피고인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전씨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처음 인정했다. 이후 전씨 측은 김 여사 측이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 측에 임의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해 김 여사로부터 이 물건들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돌려받은 물품들에 대해선 “집 안의 단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집이 엄청 복잡해서 집을 홀딱 뒤지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자택은 검찰과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이 물품들을 돌려받을 때도 유씨를 통해 처남 김씨가 받아왔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 측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저한테 돌려줬는데, 물건이 바뀌어서 윤영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체포돼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수사 과정에선 거짓말한 거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며 “진실대로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전부 밝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막 당선돼서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도 신세 지는 판에 누구한테 부탁하겠냐”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천은 공관위원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저건 명태균 생각이지 실제 공천 구조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 자본”“조희대 뒤엔 일본 황실”
여야, 강성 지지층 자극하려수준 낮은 음모론 퍼뜨려한국 ‘정치 문화’ 점점 후퇴
근거 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왕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차이나머니가 진입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다.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면서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진영 내 호응을 얻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안에서나 국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자는 천하에 바른 도리가 통할 때는 덕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이끌지만 도리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약자들을 제멋대로 부린다고 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보편적 가치가 약화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시대에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21세기도 중반을 향해가는 시점에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를 외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 셧다운의 장기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치안 유지에 군대를 동원하고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며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은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말살함을 의미한다. 그러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1776년에 사라진 왕이 다시 나타났다며 도널드 1세라고 지목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채로 파탄날 지경인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낳은, 비정상적인 극약 처방으로 보일 뿐이다.
최소한의 명분조차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그 행보의 와중에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를 떠안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힘이 약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워 시비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관세를 볼모로 삼은 이 무도하고 일방적인 처사를 두고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엄혹한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정파별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온갖 지혜를 동원할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창랑 물 맑으면 내 갓끈 씻고, 창랑 물 흐리면 내 발을 씻네.” 물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 자신이 초래한 결과라는 뜻을 담은 오래된 노래다. 맹자는 “사람은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안은 스스로 망친 뒤에 남이 망치며, 나라는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한다”고 말하고 서경을 인용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시 떠오르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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