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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달러)이 23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막한다. 한국 대표로 나서는 김효주·고진영·최혜진·유해란을 포함한 8개 팀 대표 선수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자 우승 각오를 밝혔다.
김효주는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도 국내에서 열렸기 때문에 2주 연속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며 “시차 적응 등의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해남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8언더파를 몰아쳤던 고진영은 “이번주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30살 동갑인 고진영과 김효주는 “후배들과 조화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김세영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5년 만에 우승한 것도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경계할 팀으로는 일본을 꼽았다. 최혜진은 “한국 골프장과 비슷한 코스가 일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그린 플레이에 익숙할 것 같다”고 했고, 유해란은 “그린 굴곡이 많은 편인데 퍼팅을 잘하는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강점을 보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본 선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야마시타 미유는 “팀워크도 좋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아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팀에 대해서는 “일본도 강하지만 한국도 훌륭한 선수가 많고 팀워크도 좋다”면서 “25일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B조에 속한 일본은 오는 25일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다. 월드팀을 대표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일본팀이 강력하다”고 했고 야마시타는 스웨덴과 월드팀, 스웨덴의 마야 스타르크는 월드팀을 꼽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태국을 대표하는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호주와 일본을 꼽았고, 호주의 이민지는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인절 인은 “나머지 7개 팀”이라고 답했고, 중국 인뤄닝은 “결과는 일요일 경기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일본, 스웨덴, 월드팀과 B조에 편성됐고 A조에서는 미국과 호주, 태국, 중국이 경쟁한다. 사흘 동안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오는 26일 준결승과 결승전 및 3·4위전을 벌인다.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26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 탄핵 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여당의 승리를 내건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이날 개표 92% 기준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1%를 득표해 좌익 페론주의 연합(31.67%)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여당은 약 40%, 페론주의 연합은 약 24.5%의 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67.92%로 1983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저치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전체 의석(257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7석과 상원 의석(전체 72석) 3분의 1인 24석을 교체했다. 아르헨티나 국가선거국에 따르면 자유전진당은 상원에서 14석, 하원에서 64석을 새로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유전진당은 하원에서 총 92석을 확보하며 야당의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저지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한 의석수(72석)를 넘어섰다. 다만 하원에서 31석을 추가한 페론주의 연합(총 99석)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여당의 놀라운 압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유전진당이 30~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여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퇴 대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가적 사명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승리로 밀레이 대통령은 기사회생했다. 그는 시장 개방, 재정 긴축 등을 통해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는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의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하락했다.
‘구원의 손’을 내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최대 400억달러(약 56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밀레이 정권에 호의를 보이고 있다. 그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쿼터를 늘릴 가능성을 언급하자 전미소고기협회는 “미국 소 사육 농가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전진당의 선거 승리가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밀레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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