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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8월 출생아 수 14개월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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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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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8% 늘며 1년2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4명(3.8%)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1.3%) 이후 10년 만이며, ‘황금 돼지해’였던 2007년(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8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35~39세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0.9명으로 전년보다 4.9명 늘었다. 반면 30~34세는 69.9명으로 0.3명 줄었고, 24세 이하는 2.1명으로 0.1명 감소했다. 25~29세(20.1명)와 40세 이상(4.1명)은 전년과 같았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늘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9449건으로, 1년 전보다 1922건(11.0%)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7년(2만68건) 이후 8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5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이혼 건수는 7196건으로, 1년 전보다 420건(-5.5%)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8년(6364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8971명으로, 1년 전보다 3150명(-9.8%) 감소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사망자 수는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이 모두 낮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 부동산 세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세금이 좋고 어떤 세금이 나쁜지에 대한 논쟁은 적다. 어떤 세금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관심이 쏠린다.
직업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재선이 실존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 유권자’도 아닐 텐데 지지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인 이유는 정치공학에 능한 사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어서일까.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이론과 원칙으로 따져보자. 조세의 원칙은 단순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런데 ‘소득’이란 무엇일까. 현금을 받으면 소득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주식이나 채권, 특정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받는 것도 소득이다. 마찬가지로 거주 주택을 이용할 권리를 누리는 것도 경제적 실질로는 소득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소득의 정의인 힉스 또는 헤이그-사이먼스의 소득 개념으로는 자가주택을 이용할 권리도 소득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다. 주택 취득은 순자산 증가, 즉 소득 증가가 아니다. 단지 현금이 주택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소득 없는 행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거래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아야, 사고 싶은 사람은 사야 이득이다. 높은 거래세는 거래를 위축시켜 사회 후생을 줄이면서도, 소득 없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나쁜 세금이다.
반면 부동산을 보유하며 누리는 혜택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이다. 이를 ‘자가주택 귀속소득’이라 하며, 이는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2008)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도 포함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GDP에 포함되듯, 자가주택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역시 소득으로 본다.
쉽게 생각해보자.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아 임대료를 내든, 노동 대가로 주택 거주권을 받든 경제적 실질은 같다. 실제로 소득세법상 근로 대가로 받는 복지 혜택에도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법이 허술하다면 우리는 모두 월급을 현금 대신 각종 증서로 받을 것이다. 월급 대신 주택 임차권, 학자금, 외식권 등으로 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외형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제1원칙이다.
경제학에서 좋은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가진 세금이다. 조세 중립성이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세금이 왜곡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컨대 10억원을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10억원으로 주택을 사서 귀속임대소득을 누리는 방법. 둘째, 10억원을 투자해 그 수익으로 같은 주택의 임대료를 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로 수백만원을 내야 하지만, 전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는 50만원 수준이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 주택 구매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세 중립성은 무너진다. 그 결과 시장 비효율이 생기고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도시지역분’이 추가 과세돼 보유세가 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한다. 도시지역분은 동일한 가액의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세되는, 다소 이상한 세금이다. 역시 조세 중립성을 해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시지역분이나 취득세에 반대하는 뚜렷한 정치 세력은 없다.
결국 우리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구분하기보다, 익숙한 세금에는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만 반대한다. 취득세나 도시지역분처럼 오래된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해쳐도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자가귀속소득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해 오히려 조세 중립성을 깨뜨린다. 자가귀속소득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부동산 구매로 몰아가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보다 더 많은 효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이전돼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는 일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라 회피된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는 눈을 감고, 개혁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다면 마녀사냥도, 노예제도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싫어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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