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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곳곳에 ‘킥라니’···시민 98.4% “인도에 전동 킥보드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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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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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최근 미성년자가 인도에서 킥보드를 몰다 행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포구·서초구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에 찬성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1.3㎞ 구간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2.3㎞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나 자전거도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서초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인근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중복응답).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줄었고(76.2%),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줄어든 점(80.4%), 충돌 위험 감소(77.2%)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전동킥보드 운행금지조치를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와 정당,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노쇼 또는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강원경찰청을 ‘노쇼’ 사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 560건을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피해 규모가 69억 원에 이르는 560건의 사기 사건 가운데 군부대 사칭 범죄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과 대통령 경호처를 사칭한 범죄도 158건에 달했다.
군부대 사칭 사건의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0건이 발생했다.
정당·대통령 경호처 사칭 사건은 서울에서 3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강원경찰청은 범죄 단체의 거점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 단지로 파악해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국정원 등과 협력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검거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자금세탁책과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국내 총책 등 모두 114명을 붙잡았다.
피의자 중 약 80%는 20∼30대였고, 10대도 4명이 있었다.
또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장단으로 불리는 해외총책은 캄보디아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중계기 관리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는 군·정당 등을 사칭하는 조직과 전투식량 등 판매업체 행세를 하는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자금 세탁조직은 국내 자금 세탁조직과 연계해 피해금 대부분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소상공인께서는 계약 등에 의한 대리 구매 시 꼭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실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에서는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외에서 업무난이도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납치·감금 등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해외 취업 사기에 주의하라”라고 밝혔다.
전쟁범죄·쿠데타 같은 한 국가의 역사적 과오나 유혈 사태는 대부분 ‘군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때 군의 진술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무게 있는 증언일 수밖에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한 목격 군인들의 진술은 군 발포 명령을 추적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나치 전쟁범죄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증인으로 선 독일군 고위 장성들은 “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범죄인 줄 알았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상명하복이라도 불법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데도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법정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김용현·이진우·여인형 등이 모인 관저 만찬이 단순한 술자리였다고 한 윤석열의 말에 곽 전 사령관은 작심 발언을 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윤석열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 폭로가 사실이면 당시 야당 지도부 등에 대한 살상 음모가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도 커진다. 곽 전 사령관 증언에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지난해 10월1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단속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을 때”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여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특검을 쏘아붙였다. 결국 ‘김건희 비호’를 위해 여야의 눈엣가시와 정적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아닌가.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석열의 말을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이라고 두둔한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궤변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한 제1 야당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곽 전 사령관 역시 내란의 밤에 군을 이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그의 양심을 기억할 것이다. 인종차별 정책에 앞장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들이 법정에서 “우리는 국가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그건 공포를 유지하는 일이었다”고 한 고백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제2·제3의 곽종근’이 더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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