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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하루 억 단위, 돈 될 겁니다.”
3일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는 문장을 넣고 검색을 했다. ‘대포통장 매입’ ‘100% 보장 당일 지급’ 등 불법 광고 게시글이 줄줄이 노출됐다. 해당 글에 적힌 SNS 계정에 직접 연락해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답장이 왔다.
A씨는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하루 억 단위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 돈이 될 것”이라며 “추적이 안 되는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으면 유통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루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단서 조건이 있었다. 중국으로 직접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의 근거지로 추정됐다.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물었다. 그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며 “억 단위 돈을 무엇을 믿고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좌로 돈만 받고 잠적할 수 있으니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사망’ 사건 이후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탈을 쓰고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개설이 늘어나면서 통장을 만드는 데 ‘문턱’이 높지 않고, ‘통장 개설’ 한번만으로 단번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검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장 대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인식도 ‘대포 통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검은돈’을 유통하고 세탁할 때 이용하는 계좌는 모두 다 ‘대포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선 통장 명의자와 이용자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포통장도 그들만의 세계에선 ‘이름’과 ‘등급’이 따로 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이면 ‘코인장’, 범죄 적발 위험이 적은 곳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 위험이 크면 ‘테크장’ 등 용도에 따라 이름도 다르다. ‘코인장’은 수익의 10%를 주는 형태이고, ‘안전장’은 보통 150만~200만원, 위험도가 높은 ‘테크장’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을 받아 사망한 대학생도 국내에서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활동하던 지인 등에게 유인당해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기자는 또 다른 SNS로 ‘장집(대포통장 모집책)’ C씨와 연락이 닿았다. 국적을 알 수 없었지만 한국어가 능숙한 C씨는 “공기계와 유심이 있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깔아 보내주면 된다”며 “개인 통장은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은 월 200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토토나 카지노 업체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발 위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불법 도박’ 등에 통장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조직에 한번 넘어간 계좌는 결국 금융범죄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
통장 모집책 C씨는 통장 대여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부추겼다. 그는 “저희가 대응하는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씀하시면 기소유예에서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온다”고 했다. 심지어 이곳에선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린다”며 ‘솔깃’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통장 대여만으로 적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붙잡힌 이들은 3만3074명이다. 2023년 7924명에서 2024년 5639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8월 기준) 5860명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범죄의 통로가 되는 통장 개설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중간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인출책을 섭외해 융통한다”며 “범죄에 악용되는 중간 계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핵심 범죄 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렬한 활약으로 오랜만에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강인은 5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바이에른 뮌헨과의 4차전에서 교체 투입돼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 첫 어시스트다. 이강인은 지난 8월 토트넘 홋스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1-2로 추격하는 만회골을 터뜨린 뒤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PSG)이 1-2로 졌다. 리그 페이즈에서 첫 패배(3승·승점 9점)를 당한 ‘디펜딩 챔피언’ PSG는 뮌헨(4승·승점 12점)에 선두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반대로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 후 9연승을 비롯해 공식전 16연승의 상승세를 이었다.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를 통틀어 개막 이후 공식전 최다 연승 신기록(종전 13연승)이다.
0-1로 끌려가던 전반 25분 우스만 뎀벨레의 부상으로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이날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뮌헨의 루이스 디아스가 전반전 막바지 퇴장당하면서 PSG가 수적 우세를 잡았고 이강인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패스로 기회를 살렸다.
이강인은 후반 29분 주앙 네베스의 골을 도왔다. 이강인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절묘하게 감아찬 공이 몸을 던지는 네베스의 발끝에 맞고 뮌헨의 골문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쉼 없이 날카로운 패스를 뮌헨 골문 쪽으로 배달했다. 이강인이 후반 34분 수비수 2명 사이로 연결한 침투 패스가 워렌 자이르 에머리에게 연결됐지만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이강인이 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네베스를 겨냥해 날린 크로스는 골키퍼조차 꼼짝할 수 없는 헤더로 이어졌으나 골문을 비켜갔다. 당황한 뮌헨이 마이클 올리세 대신 김민재를 투입해 수비를 보강했지만 이미 흐름은 PSG로 넘어간 뒤였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2명이 달라붙었다.
팀의 패배에도 빛난 이강인의 활약상은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이 이날 시도한 48개의 패스가 모두 동료에게 전달됐다.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한 것이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 32회를 모두 성공했고, 동료의 슈팅을 빚어낸 기회 창출 횟수는 7회에 달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패한 팀의 이강인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7.81점을 줬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PSG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뮌헨 수문장 노이어(7.46점)와도 차이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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