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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인물들이 최근 분열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두 한 목소리로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김여사도 열흘 만에 “일부 인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측은 전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탁 대가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배를 탄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줄곧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았으나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이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길목에 있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전씨의 진술에 맞춰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역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하자 그간의 진술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김 여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3일 법원에 냈다. 다만 전씨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 중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런 ‘선택적 자백’의 배경에는 유 전 행정관 등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전씨와 입을 맞춰온 유 전 행정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전씨와 김 여사 중간에 끼어있는 유 전 행정관이 곤란해지면서, 유 전 행정관이 관여한 샤넬 물품 수수는 김 여사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교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한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등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라프 목걸이 전달은 중간에 행정관이 직접 관여된 건 아닌 만큼 김 여사 측은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계속 진술을 바꿔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전씨의 진술 전반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기억이 점차 또렷해지는 것은 더더욱 신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전씨의 진술 흔들기에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남은 재판에선 “명품 선물을 받았더라도 청탁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씨가 통일교 측 민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 청탁이나 대가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알선수재 범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가 김 여사에게 전한 ‘유엔 제5사무국 한국유치’는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등을 지원해달라는 취지 또한 단순한 기대나 희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여사의 재판 1심 절차는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앞으로 세 차례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결심공판 등 5차례 재판이 남았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그의 보석 심문은 8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12일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고객확인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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