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겁 많은 딸’이 첫 재판 서기까지 1년7개월…똑같은 ‘아픔’들 모여 곁을 지켰다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겁 많은 딸’이 첫 재판 서기까지 1년7개월…똑같은 ‘아픔’들 모여 곁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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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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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 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첫 재판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남 천안에서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오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서 부당한 ‘항소금지’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기업으로 주식회사 공감오래콘텐츠, 삼백육십오, 이퓨월드 등 3개 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는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역량, 기업경영 안정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공감오래콘텐츠는 게임 개발·유통·배급 및 교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3년 모바일 게임 ‘디펜던’을 출시해 국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유료 인기게임 1위를 달성했으며, 2024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디게임 엑셀러레이터(IGA)로 선정됐다.
식음료 유통기업으로 출발한 삼백육십오는 스낵프렌즈, 까까멜레온 등 자사 캐릭터 아이피(IP) 25종 개발과 저작권 등록, 상품 개발 등으로 콘텐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 펀드에서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콘텐츠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퓨월드는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운영까지 아우르는 XR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고, 특허 4건, 저작권 23건을 등록했다. 자체개발 무인 XR 촬영 스튜디오(포토부스) 무드팔레트(Mood Palette)를 출시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3년간 경남 문화콘텐츠 우수기업으로 인증되고, 선정 첫해에는 경영지원금으로 최대 2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평가 때 가점 부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수수료 0.1% 감면 등의 금융지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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