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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처를 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이 교체된다. 합참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참 소속 장성들 40여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의 장성들이 그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이나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체 인원 규모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합참 소속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2년 이상 근무자는 이중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약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인적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2처장 임삼묵 공군 준장 등 4명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 각 군으로 원복 조치했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와 국군정보사령부는 조직을 해체·개편하는 등 조직 쇄신 조치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인적·조직 쇄신 작업을 통해 계엄에 휘말렸던 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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