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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일주일 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을 때 정치권은 기습공격이라도 당한 듯했다. 전당대회 약속 이행이라지만, 애초 해선 안 될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때 식언이 될 거라 여긴 때문이다. 여당은 손뼉을 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무겁게 침묵했다. ‘이해 불가’였지만, “분열” 논란에 휘말릴까 속으로 삼켰다. 그저 화내고 황당해할 게 아니다. 그의 돌연한 변신이 ‘어떤 필요’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산 없는 정치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바람을 탄 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장동혁 바람’이 불었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장 대표를 보며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 되었다 느낀다면 진영논리의 혐의를 벗긴 어려울 것이다. 실상 여당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스피커로 스스로를 베팅하고, 당을 장악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전략은 이제 트렌드로까지 보인다. “(전대) 승리는 보수 유튜버들 덕분”이란 장 대표 말마따나 ‘유튜브 정치’ 시대의 초상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만큼 짧은 시간에 그토록 극적인 변신과 성공을 거둔 예는 드물다.
장 대표가 달라진 건 윤석열 탄핵 즈음이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반대 편에 서 있었다. 한동안은 침묵으로 탈색했고, 탄핵 후엔 가장 강력한 ‘한동훈 비판자’가 되었다. ‘윤 어게인’ 앞줄에도 섰다. 윤석열·한동훈이 잃은 강성 보수 팬덤 내 자리는 그의 몫이 됐다. 이 모든 게 기획이라면,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란 말도 틀리지 않는다.
‘장동혁 정치’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체성을 그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대표로 정치를 외면하지 않겠다”더니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이중성을 이해하긴 힘들다. 계파색 옅은 중진을 당직에 임명하며 ‘중도’를 강조하더니, 가장 가까이엔 극단 발언을 일삼는 우파 정치인을 두었다. 카멜레온의 색깔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나.
장동혁 정치에 일관된 게 있다면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선동이다. ‘뭉치자’는 경쟁 봉쇄 수단이고, ‘싸우자’는 정치적 기반이 된 이들에게 전시하는 포장이다. 그 싸움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건 그도 안다. 정치 철학은 모호해도, 전략은 명확하다.
그리 보면 반면교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정치’와 ‘이문이 남는 정치’ 사이 간극을 한 전 대표 추락만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몰라도 한동훈의 정치적 복권은 장 대표 사전에 없을 것이다.
장 대표의 급부상은 한국 정당 구조에 ‘버그’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중도 소구력 있는 인재를 당원들이 찾던 것에서, 야심가가 팬덤을 동원해 장악해가는 ‘볼모 정치’로 변질이다. 일단 자리만 꿰차면 중도·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정치란 공적인 것인데 이 지점에서 몹시 사적인 것이 된다.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이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정치 양극화’를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고, 그 핵심이 ‘편의식’으로 무장한 포퓰리즘이다. 편의식은 집단의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바꿔치는 탐욕적 이기주의가 본질이다. 그러니 선거 공간에서 ‘나쁜 선택’도 가능하다. 당원이 진영논리에만 머물 때 정당도 민심도 야심가 정치인과 강성 팬덤 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되고 만다.
장 대표는 지금 ‘포퓰리즘 정치인’과 ‘실용적 정치인’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실용이 최소한의 신념도 없이 정치적 편리에만 따를 때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포퓰리즘이 된다. 장 대표는 윤석열 면회를 ‘극우 부채 청산’쯤으로 합리화할 테지만, ‘동원 정치’ 효용을 톡톡히 봤으니 그 중독적인 ‘빨간 맛’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동혁 정치는 극우의 허공에서 외줄을 디디는 ‘어름사니’처럼 위태위태하다. 장 대표 같은 곡예사가 늘수록 정치는 점점 투기적 사업이 되어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엔 악몽이다.
같은 간암 환자라도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의 탈진 정도가 크게 다르며, 탈진이 심한 환자일수록 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짐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장정원 교수, 가톨릭대 의대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 연구팀은 환자마다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배경으로 면역세포의 탈진에 주목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HEP 리포트’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을 대상으로 단일세포 RNA 및 전장 엑솜·전사체 서열분석 등의 분석을 수행해 면역 고탈진군(2명)과 저탈진군(6명)으로 분류한 뒤 비교 연구했다.
분석 결과, 동일하게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라도 면역세포가 지친 정도에 따라 암의 특성에 크게 3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로, 탈진이 심한 면역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고탈진군의 면역세포 클론이 확장된 정도는 저탈진군보다 1.7배 높았으며, 특정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여러 형태로 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CD4+ 조절 T세포)와 유전자(PDCD1)의 발현 정도 또한 높아지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두 번째로 유전자 변이 양상도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고탈진군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TP53의 변이율이 높고,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저탈진군은 주로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할 수 있게 하는 탓에 결과적으로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TERT 유전자가 변이되는 비율이 높았다.
B형간염 바이러스의 침투 정도도 면역세포 탈진 정도에 따라 달랐다. 고탈진군에선 간 내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B형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와 융합된 비정상적인 RNA(S-융합 전사체)가 많이 발견됐다. 이는 면역세포 탈진이 심할수록 바이러스 유전자와의 융합이 늘어나 결국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연구진이 결과 검증을 위해 추가로 다른 B형간염 관련 간암 환자 106명(고탈진군 28명, 저탈진군 78명)에 대해 분석했을 때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간암 환자의 면역세포 탈진 상태를 파악하면 이를 바탕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환자별 맞춤형 치료법까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규 교수는 “같은 간암이라도 환자마다 종양 면역 미세환경이 다르며, T세포의 탈진 정도에 따라 유전자 변이 패턴과 바이러스 통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장정원 교수는 “T세포 탈진은 면역 항암치료 효과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환자별 면역 탈진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번 연구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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