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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삼성생명 일탈 회계’ 간담회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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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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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 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 참석자 중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 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은 구가도시건축의 창립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건축가 조정구가 설립한 구가도시건축은 마당이 있는 한옥의 정취를 담은 현대적 건물을 설계하면서 도시답사와 실측·연구도 병행했다. 개발로 지워지는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려는 ‘수요답사’가 대표적이다.
수요답사는 올해 10월까지 25년 동안 1108회에 걸쳐 진행했다. 수요답사 결과물과 한옥호텔 라궁 등 구가도시건축이 설계한 주요 건축물을 소개하는 25주년 기념 전시 ‘픽션 논 픽션’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옛 구영숙 소아과 건물에서 열리고 있다.
2000년 11월 29일 첫 수요답사의 목적지는 종묘였다. 이날 전시장에서 만난 조정구 건축가는 “건축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비어있는 웅장함이 좋았다. 서울의 중심에서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택했다”고 설명했다. 수요답사는 백사마을, 교남동 등 주로 재개발 예정지로 이어졌다. 답사를 거듭하면서 “동네는 형편대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멋져 보이는 도시보다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잘 누리는 도시가 진정으로 훌륭한 도시”라고 깨달았다.
올해엔 한남동 답사에 주력했다. 건설사로부터 2개월의 시간을 허락받아 철거가 시작된 현장을 발굴팀과 실측팀으로 나눠 조사했다. 답사자료를 종합해 만든 한남동 조형물을 전시장 2층에서 만날 수 있다. 물길을 따라 자란 나무도, 유리창에 비친 나무의 초록빛에 평안을 얻었을 집도 빼놓지 않았다. 이 동네를 거닐었던 이들이라면 ‘아 여기서 내가 이랬어’라고 절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서울의 몽생미셸’은 이제 갈 수 없다.
그가 전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시간이 살아 있는 모두의 도시”였다. 건축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사이에 짓는 거라고 했다. 그 좋은 예로 서울 정동길을 들었다. 덕수궁의 돌담과 개화기 시절의 건축물, 현대 건물이 아기자기한 공원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적어도 서울 사대문 안 역사 도심에서의 건축이라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상가를 2004년, 2009년, 2019년, 2022년 네 번에 걸쳐 조사했다. 그에게 세운상가 수요답사는 어땠는지 물었다. 세운상가 일대 8개 블록을 조사했는데 전체가 너무 복잡해 처음에는 무엇을 보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1970년대 건설된 세운상가 외에 나머지 지역에는 조선 시대의 필지와 나이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한옥들이 그대로 자리했고, 그곳에 1960~70년대 공업사, 철공소 등 제조업이 들어섰죠. 정말 독특하고 소중한 땅이라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본 세운상가는 청계천, 을지로와 마찬가지로 죽은 곳이 아니었다. 특히 속골목에 주목했다. 길과 건물 사이, 또 건물 안에서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세운상가는 도심 제조업 공장 지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혈관 같은 골목을 품고 있었다. 영상과 실측을 통해 그런 골목을 기록했고, 철거된 가게의 간판도 수집했다.
세운지구의 공간을 실측하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재미난 공간이 많았다. “경량 철골 구조의 작은 페인트 공장이었는데, 이 공장이 나가더라도 요즘 힙지로처럼 수제 맥줏집이 들어오면 딱 맞을 정도의 거칠어도 멋있는 공간이었어요. 5층 옥상에만 올라가도 서울의 산이 다 보여요. 꼭 고층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처럼 저층을 유지해도 (사람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꽤 있겠다고 생각했죠.”
최근 서울시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면서 논란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이 지지 않는데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조정구 건축가는 문제는 그늘이 아니라고 했다. 허름해 보이는 옛 거리를 몽땅 지운 자리에 고층빌딩과 녹지가 어우러진 멋진 신세계를 제안했는데, 그런 시간을 지우는 전면 재개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발하는 게 좋다고 했다.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건, 전면적인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 도심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10층 이하로 짓고 또 범위를 크게 짓지 않는 거죠. 작은 공장과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잘 운영되지 않으면 업종을 바꿔 새로운 가게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건물, 옛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이어주는 거죠.”
그는 낡아 보이지만 도시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간직한 곳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익선동, 서촌, 북촌, 성수동에 국내외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건 그곳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실핏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골목마다 얽혀 있어 시간 여행하듯 탐험하기 좋은 곳이다. 으리으리하고 보기 좋은 공간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다. 특히 종로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중심축을 보존해야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피렌체에 가면 큰 성당이 가운데 있는데, 시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요. 서울의 축은 도성과 주변 네 개의 산인데, 그 산이 보이도록, 그 산을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하려면 오래된 도시의 조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다 엎고 있잖아요. 마치 심을 박듯 녹지 축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간적 질서에 맞지 않아요. 시선이 다 막히잖아요. ‘내가 거길 지배하겠다’. 가운데 높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주변 경관을 다 누리겠다는 마음인 거죠.”
기존에 용적률 660%, 높이 71.8m 재개발 계획이 통과됐는데, 왜 다시 용적률을 높여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세계 유산을 함부로 하는 도시가 무슨 미래가 있어요. 우리 유산도 아니고 세계의 유산이라고 지정까지 해줬잖아요. 세계 모든 이가 누릴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인데, 그걸 함부로 하면서 무슨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고맙다고 했다. “작게는 종묘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는 문제이지만 그걸 넘어 그렇게 높은 빌딩이 서울 역사 도심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큰 이슈를 던진 거죠.”
인도 수도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 유력 용의자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계획된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티시 골차 델리 경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이날 오후 6시52분쯤 뉴델리에 있는 레드포트 인근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던 현대차 i20 차량이 빨간불에 멈춰선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폭발음은 사고 현장과 약 2㎞ 떨어진 지역에서도 들렸다고 현지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날 사고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6대와 오토바이 4대, 오토릭샤(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3대도 불에 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용의자도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 남성 2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이며, 경찰은 DNA 검사와 부검을 통해 추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비 법의학 조사 결과, 폭발에 질산암모늄과 연료유를 혼합한 ‘안포’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발 몇 시간 전 경찰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임대 주택에서 활동하던 테러 조직을 급습해 약 360㎏의 질산암모늄을 압수했는데, 수사 당국은 이 일과 폭발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초기 보고서(FIR)에 인도의 반테러법인 불법활동방지법 조항을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적발된 테러 조직의 일원인 모하마드 우마르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폭발 차량의 최근 소유주가 우마르로 확인됐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폭발 직전 복면을 쓴 채 차량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이 포착됐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우마르가 조직원 두 명과 함께 이번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가족을 구금해 조사 중이다. 우마르는 파리다바드 알팔라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알려졌다.
폭발 직후 이날 뉴델리 국제공항과 주요 지하철역, 정부 청사 등에는 최고경계태세가 내려졌다. 전국 주요 도시 및 주에는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됐다. 주인도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사고 현장 인근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영국 정부는 인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에 “폭발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대응책 논의를 위해 고위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폭발 장소 인근에 있는 레드포트는 17세기 무굴 제국의 궁궐로 인도 총리가 매년 독립기념일 연설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국회의사당과는 약 6㎞ 떨어져 있다. 레드포트는 오는 13일까지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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