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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임정요인의 묘’가 있는 곳임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낡고 녹슬었다. 옆에는 시들어 말라가는 나무가 초라히 서 있었다.
지난 5일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임정요인 묘역으로 가는 계단에는 밟혀 터진 은행열매가 발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계단은 악취로 가득했다.
묘역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맨 왼쪽에 자리잡은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어른 손바닥보다 큰 얼룩이 글씨 위로 번져 있었다. 이날 만난 주민 박모씨(78·공덕동)는 “얼룩이 저 상태로 있었던 건 십수 년도 더 된 일”이라며 “여기서 큰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 왜 아무도 저걸 신경쓰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정요인 묘’에는 조성환 선생 외에도 김구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임정주석 이동녕 선생과 비서장 차리석 선생 등 세 분이 안장돼 있다. 이들은 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임시정부의 수립과 존속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남은 건 초라하게 방치된 무덤밖에 없다.
임정요인 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삼의사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봉창·백정기·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땅을 밟지 못하고 일본에서 끝내 숨졌고, 1946년에야 유해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묻혔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끝내 찾지 못해 무덤 맨 왼쪽에 가묘상태로 남아있다.
김구 선생은 삼의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묘역을 받치는 석축에 ‘유방백세’(遺芳百世·의사님들의 크고 높은 공적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리라)를 새겼다. 그 자체로 큰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 석축은 현재 곳곳이 뒤틀리고 내려앉고 있다. 비록 가묘지만 안중근 의사의 묘 봉분 윗부분은 짐승이 판 듯 흙이 패여 있었다. 잡초가 묘역 곳곳을 뒤덮었지만 이를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 묘역 서편에 홀로 있는 김구 선생의 묘 역시 그의 업적에 비하면 초라하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유네스코(UNESCO)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다산 정약용(2012년), 김대건 신부(2021)에 이어 세 번째다. 그의 업적과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국립묘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시립공원에 불과하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관계자는 11일 “김구 선생의 묘역은 백범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잡초관리, 주변정리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엄밀히 말해 기념사업회는 묘역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은 현재 용산구청에 관리권한이 있다. 공원관리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일제와 싸운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자리잡고 있지만, 근린공원 수준의 관리만 받고 있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시설공단의 역할도 묘역관리가 아니라 근린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공단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창공원의 위치 역시 고립돼 있다. 물론 이곳이 원래부터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다. 효창공원 앞은 한때 확트인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효창운동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됐다. 효창운동장이 들어선 목적 자체가 효창공원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기념관에 따르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김구 선생의 묘소가 효창공원에 위치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묘소를 교외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하자 1959년 제2회 아세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효창공원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을 조성했다.
이날도 효창공원 앞 정문은 바로 앞 효창운동장에는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제작진 차량과 일부 팬클럽의 커피차, 효창운동장 방문객 차량 등으로 혼잡했다.
효창공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초 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목표시점은 2024년이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이곳 효창공원으로, 국립현충원보다 훨씬 앞선다”면서 “그런 공간이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게 적절한지 다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을 승격하려는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해 다소 움츠러들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막바지에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시간여 뒤 결과를 내놨다. 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날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과 조 전 원장 양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주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증언’이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CCTV 영상 반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의 남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다소 위축됐던 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해 6월3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두 번째 문건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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