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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버스노선과 운행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전기사 관리 등 버스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을 말한다. 소위 ‘돈 되는’ 노선에만 버스가 몰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버스업체에 운행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222년까지 18년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총 재정지원금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 규모는 초기엔 2000억원대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인 2021년 456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2년과 2023년 각각 8114억원,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퍼붓기식 재정지원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구조에서 찾았다.
경실련은 “버스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송수입 증감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버스자업자에게 보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송수익에 손해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버스사업자는 운송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하기 보다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행을 하는 데 그치고,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결국 버스사업자는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부담은 모두 서울시에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구조 덕분에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이 적자난에 시달린 적은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매년 평균 600억~7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2023년에는 8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실련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배당을 늘리거나, 내부 유보 상태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내버스회사의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2년 58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56.98%로, 이는 국내기업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2015년 2821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실련은 “재정 지원이 2019년 이후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버스 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결국 보조금과 버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보다 배당·내부 유보로 흘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서며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 감사로 검증하고, 예산 수립·집행·결산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검토하고, 총액 입찰제나 운행 거리(㎞)당 원가 정산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AI)를 사칙연산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에는 누구나 AI 연구를 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AI를 익히는 수업시수 증가만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기기로 공부하고,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닐 쉘윈 호주 모나쉬대 교수의 책 <에듀테크, 교육에 좋은가?>는 2015년 초판이 나왔다. “AI 과대 선전이나 AI 우선 전략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 책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준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술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지만, 오히려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책에 담겨 있다.
셀윈 교수를 지난달 13일 ‘줌’을 통해 만났다. 그는 10년 전 책에 담긴 “신중하라”는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AI 기술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줄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책이 10년만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처음 썼던 2015년 당시 기술 지형은 지금과 달랐다. 쓰는 기술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기저에 깔린 문제는 같다. 기술이 과연 민주화에 도움이 될지, 상업화를 불러일으킬지, 개인화된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논의해야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기술이 교육에 접목될 때 무엇이 새로운 점인지 묻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책에는 2010년대 초반 혁신이라 여겨졌던 MOOC(무크)를 다뤘다. 대학 교수 한 명이 수천명을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다는 규모 자체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외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고 수료장을 받는 방법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현재 AI 교육도 마찬가지다.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쓰이는 방식을 보면 그간 사용해오던 챗봇과 다를 바 없다. 질문하면 답을 주는 방식은 똑같고, 학생들이 답변을 복사-붙여넣기한다는 우려도 늘상 있어왔다. 기술 도입으로 과연 새로운 게 무엇인지 묻고,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수업과 학습을 반복하고 있진 않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10년 전 책에선 기술이 수업과 학습을 더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생성형 AI가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를 찾기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여러 메타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인지는 의문스럽다.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도 어렵다. 학생이 사는 동네부터 교사의 경험, 옆자리 학생 등 수많은 변인이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수업과 학습은 훨씬 복잡한 과정이다. ‘기술이 시험 결과를 향상시키는지’ 같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연구들도 있다.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사회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기술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교사들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학생들 간 불평등이다. 기술은 단 한번도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생성형 AI든 다른 기술이든, 높은 경제적 수준의 특권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곤 한다. 마법같은 기술이 모든 걸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와 정치인들은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기술 하나가 거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고 믿는 기술만능주의다. 그러나 마법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서 기술이 교육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무엇을 ‘소거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교사를 대체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교사가 교실에 있는 건 단순히 학습이나 수업에 효율적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가르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교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삭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에 기술이 사용될지 말지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서 어떤 모습과 가치의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보고 갔다고 들었다. AI를 탑재한 학습용 기기가 개인맞춤형 학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나.
“만능해결책은 없다. 대학 학부생이 코딩을 배우거나 공학 수업을 들을 때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7살 아이가 기본 수학을 배울 때 같은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언어를 학습할 땐 다른 사람이 그 언어를 쓰는 걸 보면서 상호작용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학생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한국 정부를 만났을 때 AI 교과서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운 점이 흥미로웠다. 개발도상국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지역에 양질의 교사가 없는 것보다 AI 교과서를 쓰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교사가 그렇게 없다면 정부가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AI 교육은 항상 차선의, 2등급의 교육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대면 사교육을 받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학생 간 불평등은 훨씬 심화될 것이라 본다. AI 교과서가 실제 도입이 됐더라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치인들은 AI 교과서 대신 대면·소수 과외를 더 붙였을 거라 본다.”
-한국은 최근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교사가 최종 검토하면 학생평가 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평가를 데이터로 처리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우선 어린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때 제3자가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위험은 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여러 정보가 전부 수치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설명이 가능한데 성격이나 개인의 서사를 AI로 전부 수치화 해버리면 생략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진다. AI가 하는 평가는 협의적이고 일률적이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사가 채점할 때와 차이가 있을까.
“AI 채점은 건조할 수밖에 없다. 답안이 문단 형식에 맞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체가 요구사항에 맞는지 정도를 파악한다. 사람이 채점한다고 하면 그 글의 생명력과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AI 평가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범주화에 가깝다. 교사가 하는 것처럼 학생의 글쓰기를 샘솟게 하진 못 할 것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전국민 AI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AI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내가 만약 한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것이다. AI에 있어서 첫 번째 개척자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AI 과대선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교육 방법을 AI 중심으로 모두 바꾸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과대 선전에 이끌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
-AI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사와 교육 자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당연하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공교육에 투자하기보다 10년 이내로 사라질지 모르는 에듀테크 상품과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학교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당장 돈을 벌지만 그 기업이 사라지면 교육 당국이 투자해 온 것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교육 인프라나 교사 등 인력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빅테크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야 할까.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는 기술 분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의존하곤 한다. AI 관련 논의에 기술 기업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논의장을 만들어야 한다. AI 기업은 학교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모르기 마련이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들과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술을 교육에 도입할 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간 차이가 있다고 보나.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기술 도입에 있어 강력하게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정부는 보지 못했다. 대중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기기를 먼저 지급하는 등의 진보적 정책을 펼친 곳은 거의 없다.”
-책에서 교육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차터스쿨이나 홈스쿨링을 대안으로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최근 극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사례도 비슷한가.
“미국에서 특히 그렇다. 공교육 반대 운동이 진화론 등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하는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복음주의 사상이 홈스쿨링과 온라인 학습을 공교육의 대체재로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AI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 공교육 시스템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에 잘 들어맞는 점도 있다. 그러나 종교나 정치 사상, 인종에 불문하고 모두 함께 모여 한 곳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데 공교육의 의미도 있다. 교실은 시험 점수를 받는 걸 넘어 사회화와 시민성을 배우는 공간이다.”
경남도는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채소, 화훼류, 아열대 작물 등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스마트 온실 신·개축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농업인 등은 총 사업비 4억5000만 원 내 기준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온실 지원 규모는 0.3㏊ 내외다. 지원 대상은 사업 부지가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었거나 소유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 시군 농업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자로 사업계획 타당성 또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해 9곳을 선정한다. 문의는 시군 농업부서 또는 경남도청 스마트농업과로 하면 된다.
경남에 최근 조성된 스마트팜은 진주 딸기, 밀양 파프리카, 창녕 딸기 등 3곳으로, 이들 농가는 연간 1억~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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