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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우리가 민주당에 큰 승리 거뒀다”···‘셧다운 종료’ 눈앞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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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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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 종료 표결을 앞두고 자신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인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행사 도중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당신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과 모두에게 매우 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전날 상원에서 공화당이 일부 민주당 이탈표로 인해 정부 셧다운을 끝낼 예산안을 가결 처리한 것을 긍정 평가한 것이다. 정부 셧다운 최종 종료는 12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SPN ‘팻 맥아피 쇼’ 인터뷰에 출연해서도 “우리는 정부를 열게 됨으로써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며 “그들(민주당)은 재협상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곧 표결할 것이고 아마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한 상원 예산 합의안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와 관련해 “감옥, 갱단, 정신병원에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1조5000억 달러의 의료비 등을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해왔다.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만들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내용이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한다.
다만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선 해당 시점이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 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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