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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해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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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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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조직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친구와 지인들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해 대포통장 176개를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20만~30만원씩을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였으며, 해외 범죄조직에는 개당 매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범죄조직들은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통장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하면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 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5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 A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20·30대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38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물을 데워 어류 양식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밀폐된 물탱크 형태로, 좁은 입구로 들어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장비 등 작업도구가 발견됐다. 스리랑카인 직원 중 한 명은 장화와 멜빵바지 형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A씨와 다른 직원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2021년 고성군으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도미·볼락·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해왔다. 업체 사무실은 도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들은 대표를 제외하고 사망한 3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업체 측 책임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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