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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한 달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박 전 장관의 ‘통상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새로 구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의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 한 시도로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 마무리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1일 같은 당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비비에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에 대해 “100만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 의원을 옹호하는 공개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에 대해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돈 100만원 정도(라고) 그러더라”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김 여사가)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김 의원)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돈 100만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걸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일까”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지 않나”라며 “그 격에 맞지 않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이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씨와 관련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며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란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그걸 찾아 전당대회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8일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공식석상에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즐겨 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영 만찬에서 이 브랜드 가방을 들고나왔다. 같은 제품을 이듬해 1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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