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어 1등급 컷 4~7점 하락”···수시 ‘수능최저기준’ 미달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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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BS와 입시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1등급 컷이나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은 EBS 85점, 메가스터디 85∼87점, 종로학원 85점으로 예측됐다.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EBS 89점, 메가스터디 89∼91점, 종로학원 89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각각 92점, 95점이었다. 두 과목 1등급 컷이 4~7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영역은 ‘미적분’과 ‘기하’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보다 2∼4점 낮은 수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EBS와 입시업체는 확률과 통계 원점수 1등급 컷을 90~92점으로 예측했는데, 지난해 이 과목의 1등급 컷은 94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 또한 지난해(6.22%)보다 2%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탐구영역은 과목간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메가스터디는 “탐구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대부분 과목의 1등급 컷이 45~47점 수준 형성돼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수능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의 수능최저기준이 당락을 가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려운 수능에 응시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시율과 수능최저 충족률이 낮아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진학사는 지난해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고려대 논술전형의 최초 경쟁률은 64.88 대1이었지만 실제 응시자 수와 수능최저기준을 반영하자 실질 경쟁률은 9.13 대1까지 떨어졌다.
올 수능은 난도가 올랐지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300점) 기준으로 서울대 의대 294점, 연세대 의대 293점, 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 292점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와 합격선이 같고 나머지 4개 의대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은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 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을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는 등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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