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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구성할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하되,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선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이 눈에 띄었다. 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과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회탐구 과목이 “체감상 어려웠다”고 해 ‘사탐런’ 현상으로 수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13일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윤 교사는 “상위권·최상위권 구분을 위한 문제가 디테일했다”고도 말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수학·영어 공히 대체로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유웨이),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이투스)는 총평을 내놨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은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됐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 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14번 문항도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 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바로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선택 과목이 여럿이라 응시생이 분산되는 사회·과학탐구영역은 표준점수를 바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험생 사이에선 일부 탐구과목의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과생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이어지면서 생활과윤리, 사회문화에는 22만명가량이 응시했다. 종로학원은 사회문화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응시자가 몰리면서 올라간 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낮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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