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사설]고리 2호기 연장, 안전 빈틈 없는 에너지믹스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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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뇌심부자극술’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만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려된 부작용 없이 발작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손영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에필렙시아 오픈(Epilepsia open)’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한 뇌 영역(시상전핵 12명, 해마 10명)을 달리해 평균 약 3년간 추적 관찰하며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분석했다.
과거 간질이라고도 불렸던 뇌전증은 뇌의 신경세포에 일시적인 이상이 나타나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의식 소실과 발작 등의 뇌 기능 마비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써도 월 1회 이상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중 상당수는 뇌 절제 수술이 불가능해 이들에겐 뇌심부자극술이 가장 주요한 치료법이 되고 있다. 뇌심부자극술은 발작을 일으키는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발생한 뇌 부위를 찾은 뒤 두께 1㎜의 얇은 전극선을 꽂고 미세 전기를 흘리는 치료법으로 뇌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연구진은 뇌심부자극술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은 없는지 분석했다. 광범위한 전측두엽 뇌전증이 나타난 환자는 뇌의 시상전핵 영역을, 양측 측두엽 뇌전증 환자에게는 해마를 자극했다. 그 결과, 시상전핵 뇌심부자극술은 73.1%, 해마 뇌심부자극술은 76.8%의 발작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기억력과 언어능력, 주의력, 실행기능 등 모든 인지영역에서 유의미한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다. 우울감과 불안 지수도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우려 없이 환자의 뇌전증 특성에 따라 최적의 뇌심부자극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3년 이상의 장기 추적관찰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손영민 교수는 “기억과 인지의 핵심 구조를 자극하는데도 인지기능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환자들에게 더욱 자신 있게 뇌심부자극술 치료를 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밤 경남 한 수능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통영시 한 수능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능 고사장에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이 수능 고사장 학교엔 354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볼 예정이었다. 수능 당일, 이 고사장에서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던 중 신고자 10대 중학생 A군이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자신이 글을 게시한 뒤 신고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경찰은 13일 새벽 0시20분에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장난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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