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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 자신과 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20일 밤 YTN 라디오에서 “나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들 사이의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여러 조사를 보면 나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나 의원) 본인도 경기도지사 언급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서울시장 관련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에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다”며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이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양형이 너무 가벼웠고 법원이 약간 합리성을 잃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과 관련해선 “자꾸 (한강버스) 사고가 반복되고 그래서 운항을 중단했다, 재개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며 “면담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수요일까지는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의원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며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을 만났는데, (오 시장) 면담 자체는 불발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 시장과 면담하기 위해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에 맞춰 시의회 주차장 입구에서 그를 기다렸다. 오 시장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만남이 불발되자 박 의원이 “치사한 X”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박 의원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우면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 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혁신당은 지지율 2~3%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원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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