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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으며 사업 기한도 만료 후 소급 연장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 A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도 김 의원 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이런 메모를 남기도록 회유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A씨가 정씨와 만난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보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영상 확보를 대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정씨와 만난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정씨에게 접촉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다음 달 28일로 끝난다. 3차 수사기한 연장을 하면서 한 달 남짓 수사기간을 다시 벌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은 산적해 있다. 향후 수사는 각종 의혹에서 ‘김 여사의 연관성’을 찾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해 총 15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부분 김 여사가 받은 각종 금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풀어낸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특검이 수사 중인 마지막 과제들은 아직도 ‘첩첩’이다.
그중에서도 경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최근 들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을 맡았던 당시 양평군수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 조사 후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전 김 의원의 측근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이 회유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상된다.
‘명태균 게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처분에 시선이 몰린다. 특검은 지난 8일 오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대질 조사했다. 오는 25일엔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다. 이후 오 시장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명품 전달 의혹은 새롭게 나온 사건이다. 김 여사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이 발견됐는데, 이를 김 의원 부인이 김 여사에게 줬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최근 로저비비에 한국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명품이 김 여사가 통일교인을 동원해 2022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건너간 게 아닌지 의심한다.
수사 후반부에 속도를 냈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숙제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바쉐론 시계 청탁’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해군함정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지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도 적지 않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이나 특검의 인지 수사 대상이었던 ‘집사 게이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이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아직 의혹 수준에 머물러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통해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들의 투자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7일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한 사건들도 남아있다.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감사원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 등이 꼽힌다.
특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지막 기한 연장을 했다고 한다. 특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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