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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여인형 “작년 5~6월 윤석열 계엄 언급…군 통수권자가 상황 전혀 모른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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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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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대한민국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36년 군대생활을 하면서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때 자신이 ‘일개 사령관으로서 무례한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져서 윤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기본 인적사항이 파악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누군가 체포할 거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회장 김한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25일 오전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은 모두 특검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나’라는 물음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전화로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고 그 위법성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을 조사해 김씨가 오 시장의 자택 근처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결제 직후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 측이 명씨의 여론조사를 활용했는지도 쟁점이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명씨가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와 검토한 적은 있지만 내용이 터무니없어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준 것이므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을 추가로 소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다. 인사처는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했다.
약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 도입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으로 당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 전체 3명의 당직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대응하는 식이다.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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