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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북도, 노정협의 합의 예산 ‘2억 삭감’···민주노총 “협치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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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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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북도가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뒤집고 취약노동자 지원을 포함한 핵심 노동정책 예산 9억원 가운데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 구조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던 전북도가 정작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합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협치를 파탄 냈다”며 김관영 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정 협의 1년의 성과가 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워졌다”고 성토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도비 9억원 규모의 최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후 편성한 최종 예산안은 약 7억원으로 2억원이 줄었다. 감액분 대부분은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에서 발생했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1억7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이나 줄었고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역시 5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노동정책 연구사업도 1억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폭언·폭행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 지원이 가장 먼저 삭감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후순위로 미룬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과정의 불투명성도 논란을 키웠다. 노동계는 전북도에 예산안 공개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채준호 교수 역시 “예산 변경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협의는 형식이었고 결정은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국노총 관련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액을 포함해 총 10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노동회관 환경개선 신규 예산 4억40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 6500만원 증액,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항목(한국노총 지원) 5000만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취약노동자 예산을 줄이는 대신 특정 단체 지원만 확대하는 것이 전북도의 노동정책이냐”고 반발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지원 등 공공성 과제는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요구액보다는 줄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100% 반영됐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예산 투여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삭감된 노동정책 예산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의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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