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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논란’ 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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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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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과목 기말시험에서 사전에 특정 학교의 강의에서만 다뤄진 내용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에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치러진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에 관한 문항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대학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는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하는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안 검사가 표시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에서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을 묻는 일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일 한국 최고의 술을 가리는 ‘K-술 어워드’에서 도한청명주 등 12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내 175개 중소 양조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를 심사한 결과,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별로 3개씩 12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1조원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됐다.
먼저 탁주·약주·청주류 분야에서는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가 선정됐다. 도한청명주는 한영석 누룩 명인이 조선시대 문헌을 재해석해 만든 고급 약주다. 산사춘은 산사나무 열매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낸 술이다. 조선약주는 한국전통주양조장이 고문헌에 실린 방식을 응용해 만든 술로 깔끔한 목 넘김과 은은한 후취가 특징이다.
과실주·맥주류 분야에서는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 복분자음, 사화유자가 뽑혔다.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은 술을 잘 못 마시는 배우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레드 스위트 와인이다. 복분자음은 전북 고창 특산물인 복분자로 빚은 술이고, 사화유자는 경남 거제 유자를 착즙해 빚은 과실주다.
소주류에서는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가 선정됐다. 경복궁소주는 음악의 파장을 이용해 숙성한 소주로 은은한 쌀향이 난다. 내외39는 꽃향기와 열대과일 풍미가 나고, 사락GOLD는 100% 국내산 보리를 써서 미국 오크통에 숙성한 소주다.
그 외 주류에서는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 수상했다. 김포2025는 최초의 한국인 ‘마스터 디스틸러’가 생산한 술이다. 마스터 디스틸러는 ‘브랜드의 얼굴’로서 증류소에서 만든 모든 증류주의 최종 품질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보쉐700은 국산 꿀을 불에 캐러맬화해서 발효한 술이다. 차이나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술로 목 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진행됐고, 2차 심사는 80명의 심사위원이 오직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뤄졌다.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주류 대기업 수출 실무자, 인플루언서 등 80명의 심사위원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했다.
소주류 부문에서 수상한 ‘경복궁 소주’의 지비지스피리츠㈜ 전진우 대표는 “큰 상을 받아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12개 수상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술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또 대형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 진열·판매, 국제 주류박람회에 우선 전시 등 다양한 수출 판로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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