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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선에 “개인적으로는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젊은 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쿨하잖아요’라고 말하더라. 이게 무슨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라는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실태를 점검키로 한 조치를 두고 “서학개미 인구집단을 보면 오히려 청년층 규모가 작고 40~50대 비중이 굉장히 크다”며 “이러한 분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차원은 전혀 아니”라며 “일부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당국도 서학개미와 관련한 부분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저도 해외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비슷한 처지”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을 ‘공룡’에 빗대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롯데카드·두나무 등 금융·자산업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해킹 사고’ 관련 회사들의 보안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보안시스템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안 투자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정치브로커에게 의뢰하고, 이 조사 비용을 후원가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3300만원은 오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내야 할 금액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세 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구도에서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추려 10차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 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지난달 25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내년 6월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에게 이번 사건 재판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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