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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가 됐는)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온 미국 민주당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3일(현지시각) 엡스타인의 유산에서 확보한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인물로, 2019년 뉴욕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십 장의 사진은 엡스타인의 저택 등에서 확보한 9만5000여 장 가운데 극히 일부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앤드루 전 영국 왕자, 영화감독 우디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 등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엡스타인 옆에 서서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나, 여러 여성과 나란히 선 장면 등이 공개됐다. 사진 속 여성들의 신원은 식별할 수 없도록 가려졌다. 이 밖에 엡스타인의 소지품과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으며, ‘트럼프 콘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진실이 드러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지만, 성매매 혐의가 불거지기 훨씬 전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전 왕자는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난 뒤 왕실 직함과 특권을 박탈당했으나, 위법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빌 게이츠, 우디 앨런 등도 모두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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