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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주택난에 팔 걷어붙인 유럽연합···첫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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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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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을 비롯한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떠받치는 기본적 권리지만,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밖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집행위, 유럽연합 이사회, 주거 분야 핵심 주체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농업, 이주, 무역 등 의제와 달리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주거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EU가 발표한 이번 계획을 환영했다. 관광객 증가와 단기 임대 성행으로 주민 불만이 커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유럽 주택 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주택 담당 부시장인 자크 보드리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최근 착공한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DMC 환승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구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잇는 20.1㎞의 광역철도다. 총 비용이 2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5일 착공했다. 이에 구는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DMC역에 대장홍대선이 정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여러 번 의견을 냈으나 최종 계획에선 빠졌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 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행정 결과”라며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DMC역 신설을 위해 구가 40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은 지난 11일 마포구의회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대장홍대선 DMC역을 신설하되 이에 따른 비용 800억원을 서울시와 마포구가 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와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까지 확장된다”며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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