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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총리실 간부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자민당 내 “경솔한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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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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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이를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현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장씨의 죽음 이후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가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행위”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 소송으로 집과 생활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금까지 쿠팡에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고 등급 기밀’이라고 적힌 쿠팡의 2015년 ‘에르메스(회사 구조 변경분할)’ 보고서에는 쿠팡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김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함됐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쿠팡에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져갔고, 그 죽음까지 은폐당했다”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불이익으로 협박해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마치 개처럼 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죽거나 다치면 은폐하는 것,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최대한 저지할 대상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 이것이 쿠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당시 대표이사:노트먼 조셉 네이든)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안법상 보건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유럽 지도자들을 “새끼돼지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지자 크렘린궁이 “돼지 부하들”이라는 공식 영문 번역본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방부 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새끼돼지들이 즉각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위협’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며, 오히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를 늘려 러시아 공격을 준비한다고 비판해왔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사용한 러시아어 ‘포드스빈키’(подсвинки·새끼돼지들)를 같은 의미의 영어 ‘little pigs’, ‘young pigs’ 등으로 옮겼다. 하지만 해당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은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외국 기자들이 새끼돼지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 CNN 기자가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 19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새끼돼지들’의 정의를 묻는 말에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했다. 불특정 다수의 무리를 의미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새끼돼지들’의 공식 영문 번역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17일 국방부 연설 영문 번역본에서 포드스빈키는 ‘돼지 부하들’(swine underlings)로 표기됐다. 19일 기자회견 녹취 영문 번역본에서도 똑같은 번역이 적용됐다.
러시아 언론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반러시아 노선을 따르며 러시아의 붕괴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유럽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 단어를 유럽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소유한 국영 미디어 그룹 로시야 세고드냐의 드미트리 키셀레프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의 돼지들’은 올해의 유행어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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