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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기고]격변하는 국제질서와 2026년 국방예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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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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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제질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규범과 안정적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다. 강대국 간 경쟁은 구조적 수준으로 심화되고, 지역 분쟁은 상호 연동되며, 국가들은 제각기 생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오래된 안보 공백을 노출하며 급속한 재무장에 돌입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제공자’로 남기를 주저하며, 지역 안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동맹국의 부담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방위역량 강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핵 능력이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변수가 커지는 시기에 한국이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시의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 문재인 정부(6.2%), 윤석열 정부(3.9%)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한 국방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배분의 정합성, 즉 한국 안보 환경의 핵심 취약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겨냥했는가이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눈에 띈다. 첫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능력 구축 분야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만큼의 압도적 대응 능력이다. 이 관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그리고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의 무기체계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AI·자율무기·초연결 기술이 전쟁 양상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9145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국방 AI 기반 확대 사업,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그램 등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병력 자원 감소와 인력 운영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인구 절벽으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초급 간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 관련 예산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된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산이 현실적 전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서울 종로구가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종로상점길’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청계관광특구는 광화문 빌딩부터 숭인동 사거리에 이르는 서린·관철·관수·장사·예지동 전역과 신문로, 종로1~6가, 창신동 등을 포함한다. 도심 고층 빌딩 속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과 창덕궁·창경궁·종묘 등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관철동 젊음의 거리와 귀금속 거리·세운전자상가·조명 상가·광장시장·문구·인장·수족관 상가 등 12개 상권이 형성돼 있다.
이런 특색을 살려 구는 오래된 상점을 따라 걸으며 종로의 전통과 현대적 매력을 경험하는 도보관광코스를 5개 주제(놀이·일상·산업·시선·기록)로 개발해 구성했다.
놀이상점길은 아이들과 함께 골목을 탐험하며 호기심을 채우는 코스다.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해 흥인지문과 한양도성박물관 등 역사적 명소를 지나 창신동골목시장과 수족관거리까지 이어진다. 건강과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일상상점길’은 약국과 침구, 뜨개질 등 소소한 물건들을 보며 잠시 쉬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공구·귀금속으로 대변되는 종로의 산업 변천사를 따라 걷는 ‘산업상점길’, 세운상가·종묘·서순라길·궁궐담장길 등 건축물과 골목의 매력을 만나는 ‘시선상점길’, 도시의 역사와 유적을 탐방하는 ‘기록상점길’도 눈여겨볼 만하다.
종로상점길 지도는 종로 문화 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 리플릿은 특구 주요 상가와 관광안내소에 배부됐다. 정문헌 종로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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