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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30년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했었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 ‘민주주의’를 꼽은 시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시민은 43.4%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1.8%로, ‘높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이는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29.0%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는 20.0%였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는 아예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다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66%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61.3%가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행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인식’에서는 청소년 66.3%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율이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조사했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명태균 사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진실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제가 옳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이 있다면서 구청장 공천과 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탁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4일 이 대표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서 “윤석열, 김건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태 강원지사, 장영하 변호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취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전략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 특검도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그 상황에서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한 공천 개입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대표에게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갈등을 빚었다. 특검은 지난 7월28일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5개월 가까이 소환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12월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며 주말조사 일정까지 제시하였는데도 이 대표가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 거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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